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시행 주요내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시행 주요내용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하는데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골자로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020년 5월 27일 부터 시행 되면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의 관리 권한이 강화되어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와 투명한 사업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행법상 민간건설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는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임차인을 모집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조합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협..
개발호재 속보/눈길가는 보도자료
2020. 5. 26. 1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