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미분양 관리지역 선정 공고 (22년 3월)

제65차 전국 미분양 관리지역 선정 공고 (22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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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022년 3월 11일 제65차 미분양 관리지역 선정 공고를 통해 강원 평창, 충남 아산, 경북 포항(북구 학잠동·함구동 제외)·경주, 경남 사천 등 5개 지역을 22년 4월 30일까지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선정했습니다.

지난해 2021년 12월 말  전남광양시를 전국에서 유일한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 후 70여일만에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공고가 나온 것입니다.

2025년까지 2만여 세대 공급 예정인 충남 아산시는 지난해 7월 제60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 그 해 10월 31일 해제됐으나 '미분양 증가·우려'에 해당해 5개월 만에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재지정됐습니다. 실제 아산지역 미분양 세대 수는  지난해 12월 197세대에서 올해 1월 521세대로 증가 했는데요. 미분양 증가 요인은 인근 천안이 2020년 12월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서 비규제 지역인 아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그에 따른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등의 개발이 잇따랐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미분양관리지역에 포함되면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매매, 경·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한 사업자는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 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요건은 미분양 주택수가 500세대 이상인 시·군·구 중 미분양 증가,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요건 중 1개 이상 충족한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 세대 수가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거나, 당월 미분양 세대 수가 1년간 월평균 미분양 세대 수의 2배 이상인 지역, 최근 3개월간 미분양세대수가 1천세대 이상이며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세대수 감소율이 10% 미만인 달이 있는 지역 등이 선정 대상이 됩니다.